이슈추적 – 불법 보험 다단계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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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 불법 보험 다단계 사기 주의보!!
  • RyanKim 기자
  • 승인 2019.06.19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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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 파고드는 검은 손길”

최근 경기둔화로 인해 어려워진 보험시장의 상황을 틈타 달콤한 유혹으로 검은손을 내미는 ‘불법 보험 다단계 사기’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2018년 말경 인천의 한 대형 GA에 근무하고 있는 A지사장은 지아이비엔코리아로 보험 다단계 사기에 대한 긴급 제보를 해왔으며, 이에 저희 지아이비엔코리아에서는 A지사장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실제 보험 다단계가 운영되는 형태를 파악하였으며 건전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전국의 많은 선량한 영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고자 이 기사를 준비했다.

※하기 내용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한 내용 입니다.


A지사장은 2018년 9월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지인으로 부터 좋은 사업아이템이 있다며 사업설명회를 가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 B지인 : 한달에 1인당 150만원을 매월 벌 수 있는 사업아이템이 있다고 하는데 사업설명회 한번 같이 갈래?

▷ A지사장 : 1인당 150만원을 매월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 확실한 거야?

▶ B지인 : 확실히 있다니까! 나 못 믿어? 우리 지금까지 믿고 왔으니까 나 한번만 더 따라와봐!

A지사장은 지인의 말이 못미더웠지만 그동안의 관계가 있어 어쩔 수 없이 같은 지점의 C지점장과 동행하여 사업 설명회를 한다는 곳으로 지인을 따라가게 됩니다.

간판도 없는 인천의 한 사무실에 도착해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있었고 그 중에는 놀랍게도 원수사의 전속 지점장들도 꽤 많은 숫자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자 곧 사업설명회가 시작이 되었고 강사는 보험지식 이라고는 전혀 없는 다단계 전문 강사였습니다. 사업설명회는 1시간 정도 계속 이어졌고 들을 수록 지인의 얘기와는 달리 1인당 150을 매월 계속 지급이 하는 것이 아닌 인원을 매번 1:1 라인으로 계속적으로 늘려야만 수당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다단계의 형태를 띄고 있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제안하는 것이 보험세일즈의 정석입니다. 하지만, 다단계 강사는 고객이나 다단계 회원은 상품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20~30만원 짜리 종신보험 한 건만 가입시키면 된다’는 말을 하며 열을 올리고 있었고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강사는 손해보험 상품은 안되고 무조건 생명보험 상품 중 가장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상품으로 계약자로 사용할 명의만 빌려서 가입시키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알 종신으로 작성계약을 하면 된다’ 라는 말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위와 같은 형태의 고의적인 작성계약은 보험업법 위반으로 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입니다.

사업설명회가 끝나고 강사에게 질문을 몇가지 해보니 생각했던 대로 보험전문가가 아닌 다단계 사기에 특화된 전문 강사였던 것 입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지아이비엔코리아에서는 정말 다단계에서 말하는 수당이 좋은 것 인지, 한 대형GA의 협조를 받아 수당담당자와 실제 수당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절반도 안되는 수당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보험 다단계는 매달 작성계약을 해야 수당이 나오는 구조로 이런 행위 자체가 대납, 명의도용, 경유계약, 고의적인 작성계약 등 보험업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대리점 뿐만 아니라 FC분들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보험 다단계는 설계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 회원들이 모집을 하고 있으며, 계약을 맺은 지사(지점)의 특정 개인코드로 계약이 입력됩니다. 이럴 경우 개인의 피해는 FC코드 대여로 인한 모집 정지 및 환수 손해액의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되므로 개인 또한 경계를 늦추면 안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불법 보험 다단계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보험 다단계 구조도
불법 보험 다단계 구조도

위의 보험 다단계 구조를 보다 보면 의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보험은 의무 유지기간이 있는데 ‘환수에 대한 부분은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지’에 대한 문제 입니다.
보험 다단계 조직의 얘기로는 나오는 수당을 본인들이 갖고 있다가 수납이 되지 않을 경우 자신 들이 대납을 하는 형식으로 환수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이 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미 여러 대리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분쟁이 다수 진행중 입니다.
수수료 환수가 발생하면 자신들이 책임진다고 했던 불법 보험 다단계 조직의 말에 속아 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수수료 환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였고, 대리점과 회원 간의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다단계조직은 남은 수당을 모두 빼돌려서 이미 잠적한 상태 입니다.

이런 사기행태에 대해 법적분쟁이 발생하면 회원들이 증인으로 채택이 될 수 있으나  ‘무자격보험모집, 경유계약, 대납, 명의도용, 고의적인 작성계약’ 등 회원에게도 법적책임의 많은 귀책사유가 있기에 경찰조사 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조사를 받더라도 회원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모두 부정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무서운 시스템인 것 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1차적 책임은 보험 다단계 조직과 계약을 했던 지사(지점)에서 모두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그 동안의 보험 다단계 사기의 행태를 보면 1~2천만원 정도의 리스크가 아닌 억단위가 넘는 큰 리스크가 있기에 대리점 자체의 존폐가 달려있을 정도의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현재 불법 보험 다단계 사기는 현재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급속도로 퍼지고 있으며, 현금의 흐름은 지사에서 모집책으로 직접 현금송금을 해주는 구조로 모집책이 중간에서 돈을 들고 잠적을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집자와 대리점에서 떠안게 됩니다.

또한 불법 다단계 사기는 점조직을 계속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계속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직이 늘지 않는 순간 무조건 금융사고가 터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싹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너무나 큰 괴물로 바뀌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해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 뿐 아니라 금융감독기관까지 불신하게 이르는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전한 보험업계를 좀먹는 이러한 사기 행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및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빠른 시일내에 주동자들을 색출하고, 또한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보험영업을 하면서 항상 검은손의 유혹은 있기 마련 입니다. 특히, 어려울 때 일수록 달콤하게 들리는 사기꾼의 목소리를 더욱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보험 다단계 사기는 사람만 모아오기만 하면 큰 노력없이 돈을 벌을 수 있다고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투적인 얘기지만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력없이 이루어지는 결과는 없다!"

영업현장에 있는 FC분들도 허황된 고수익에 현혹되지 말고 정상적인 활동을 꾸준히 하신다면 노력의 결과는 달콤한 열매로 내게 돌아옵니다. 영업의 기본기에 충실한 활동으로 불법 다단계와의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닌 ‘내 고객과의 소통이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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