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설계사에 '시책' 남발 없앤다…수수료 분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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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설계사에 '시책' 남발 없앤다…수수료 분급제 도입
  • 박민우 기자
  • 승인 2019.08.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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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를 개편해 소비자의 해약 환급금을 높이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19.8.1/뉴스1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21년부터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설계할 때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보험설계사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한다. 보험사가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보험설계사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시책 남발'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보장성보험은 가입 이후 1차년도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고객에게 돌아가는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이내가 되도록 상한을 씌운다. 모집수수료가 납입보험료를 넘어서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돼도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과 퇴사 등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고아보험' 등을 줄이기 위해 보험설계사가 설계수수료를 나눠 받는 대신 총액은 선지급 방식보다 높게 설정한 분급제도가 도입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는 보험사가 상품개발 단계 때 지급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한다. 수수료 지급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초서류 관리기준에 따른 변경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이는 일부 보험사가 매출 확대를 위해 보험대리점(GA) 등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모집조직은 다른 보험사에 동일 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해 보험사의 사업비 지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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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명보험사 5개사의 보장성 보험 평균 사업비율은 2005년 대비 4.7%p 상승했고, 손해보험 장기보험 상품의 보험료 중 보험계약 모집을 위해 사용한 사업비(신계약비)는 2018년 전년대비 20% 상승했다.

더욱이 보험사 임의로 지급하는 시책이 전체의 25% 수준으로 모집조직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각종 위법행위가 발생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장성보험은 가입 이후 1차년도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이내가 설정되도록 한다.

모집수수료(해약환급금 포함)가 납입보험료를 넘어서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이익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일부 보험사가 통상적인 보험 모집수수료에 추가로 최대 월보험료 5~6배에 달하는 시책비를 지급해 가짜 계약을 양산하고 불완전 판매를 유발하고 있다.

가짜계약 유인이 낮은 홈쇼핑 등 비대면채널은 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화 등을 위해 이 규제를 2022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차년 이후 추가 모집수수료 지급이 가능해 수수료 총액 제한은 아니며 적정 수준의 수수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약 시 공제액이 적어질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해 표준해약공제액의 80% 이상을 공제하는 보장성보험만 해당 기준을 충족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아계약' 등을 줄이기 위해 현행 선지급방식과 더불어 수수료 분급제도를 병행해 도입한다. 보험설계사는 선지급방식과 분급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수수료 분급제도는 연간 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 분급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 이상 높게 책정한다. 현재 선지급 방식은 전체 모집수수료의 80~90% 이상을 계약 이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지급 방식은 1차년 900만원, 2차년도에 100만원으로 총 100만원을 받았다면, 분할지급 방식은 1차년 600만원, 2차년 450만원으로 총 1050만원을 받는다.

또 분급방식을 선택한 보험설계사가 이직이나 퇴직 때 불리하지 않도록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간 계약이 끝나도 계약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선지급 방식과 분급 방식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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